	부 록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

※ 6단체 성명서.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를 처음 제안하며 공동대응을 천명.

부록

부록

2015년 조합장 동시선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5년 3월11일 농협, 축협, 산림조합, 수협 등 1360개의 협동조합장 선거가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시행된다.

농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협동조합 중 하나로, 그 동안 농민 조합원의 소득 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농협은 ‘농산물 판매는 뒷전이고 돈 장사만 한다’, ‘농민조합원이 아니라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다’, ‘중앙회는 지역조합을 위한 연합체가 아니라 회원조합 위에 군림한다’는 등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비판받아오기도 하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번 동시선거는 그동안 ‘돈 선거’라는 오명을 받아왔던 조합장 선거를 농협개혁을 위한 정책선거로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농협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며 농협개혁에 대한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한 농협개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동시선거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농협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민조합원이 조합 운영의 중심이 되는 농협개혁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농협개혁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조합과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주체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원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농협을 바꾸고 나아가 중앙회 개혁을 추동할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8월1일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이번 선거는 기존 농협법에서 허용되던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가 허용되지 않고 당초 법률 발의안에 포함되었던 ‘언론사와 단체 등의 대담 및 토론회 허용’ 조항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삭제되는 등 조합원의 민주적 선거운동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공동토론회를 개최한 우리는 다가오는 2015년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공동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사실상 개악된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는 이번 선거가 ‘돈 선거’가 아닌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가 공약을 약속하고 유권자가 이를 평가하여 투표하며 그 실천여부를 확인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셋째,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농협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나갈 개혁후보의 당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넷째,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조합의 변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중앙회 개혁을 위해서도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선거혁명’의 근본은 조합원 역량에 있음을 직시하고 조합원 유권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14년 10월 2일

국민농업포럼,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가톨릭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